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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만 채를 넘어섰다.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로 비어가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주변 환경 악화, 범죄 위험, 안전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빈집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빈집 관리 국가 책임제’의 첫발을 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약 13만 채의 빈집을 단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필요시 철거·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지자체에 맡겨왔던 빈집 관리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빈집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 확인된 빈집은 약 13만 3,000호로, 5년 전보다 40% 이상 늘었다. 특히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한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세종 집값이 정책 기대감을 타고 반등에 나선 것이다. “이제 세종 부동산의 봄이 오나”는 기대와 “정책 발표 전 투기성 매수세가 다시 몰린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2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 1.8% 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9.5% 오른 수치다. 특히 고운동·종촌동·어진동 등 중심 생활권의 주요 단지들은 호가가 1억 원 가까이 오르며 실거래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가격 ..

국내 신용대출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45개월 만에 신용대출 증가액이 월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며 금융당국과 시장 모두 긴장하고 있다.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투자 열기가 다시 불붙으면서 빚을 지고 투자에 나서는 개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금융권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 1,200억 원 증가했다. 2019년 7월 이후 45개월 만에 월간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반등 기대감, 부동산 규제 완화, 가상자산 시장 회복세가 맞물리며 빚투 수요가 다시 폭발했다”고 분석한다.특히 2030 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

국내 부동산 시장에 11년 만의 비상등이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돌파,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신규 분양 물량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주택 공급의 심각한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악성 미분양’은 통상 준공 후에도 오랜 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공실 상태로 남은 주택을 뜻한다. 건설사는 이미 준공을 마쳐 유지관리비용과 금융이자를 부담하고 있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 점은 시장 구조의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2024년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국내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조립식 모듈러 공법'으로 30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혁신적 도전을 선언했다. 지금까지 조립식 건축은 주로 5~10층 이하의 저층 건물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초고층 주거시설로까지 확대를 시도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부동산 시장 전체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GS건설이 추진하는 초고층 모듈러 아파트는 기존 현장 중심의 전통적 건축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시도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는 현장에서 기초를 닦고 벽돌을 쌓아올리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모듈러 공법은 별도로 제작된 구조체를 공장에서 미리 조립한 후, 이를 현장에 운반해 연결하는 방식이다.기존에는 주로 학교, 기숙사, 임대주택 등에서 활용돼 왔던 이 방식이 이제..

오는 6월부터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부동산 계약 과정에 있어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게 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6월 1일부터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조정대상지역 등)만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도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신고 대상자는 임대인과 ..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다시 몰리고 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강남 부동산 시장의 뿌리 깊은 ‘재건축 기대 심리’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은 현재 토허제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 매입 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장벽을 친 셈이다.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집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부모찬스’다. 특히 3억 원 이상 고액 자금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만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국세청에 따르면, 부모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이자로 큰돈을 빌릴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전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간주한다. 세법상 이익을 무상으로 얻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금액이 크고,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아예 이자가 없는 경우는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

서울 강남, 특히 서초구는 오랫동안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고급 주거지, 법조타운, 뛰어난 학군, 강남권 접근성까지 갖춘 ‘랜드마크 입지’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들어 용인 처인구가 이 서초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그 중심에는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약 30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추를 바꾸는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한국부..

“강남 집값은 예외”라는 말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권에서조차 거래가 둔화되고, 호가가 낮아지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2024년 3월 말부터 시행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조치 이후, 서울 전반의 주택시장에 뚜렷한 ‘진정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행 한 달, 과연 이 흐름은 일시적 조정일까요, 아니면 고점 신호일까요?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도 한 차례 도입돼 단기 효과를 보였고, 이번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서울 핵심 지역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성 매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다주택자와 외지인의 진입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