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손해율 85% 돌파…자동차보험 적자에 '비상등' 켜졌다

서론: 또 터진 자동차보험 적자…보험료 인상 신호탄?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다시 급등하며 업계 전반에 ‘적자 경고등’이 켜졌다. 주요 손보사들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손익 분기점은 손해율 78~80% 수준으로 평가되기에, 현 수준은 심각한 적자 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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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 자제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우선시해왔지만, 현실적인 원가 구조는 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진료비 상승, 정비비 인플레이션, 교통사고 증가라는 3중고가 겹치면서, 자동차보험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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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손해율 상승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오른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의료비 지출 증가다. 특히 한방병원 중심의 장기 치료, 물리치료 확대, MRI 등 고가 검사 이용 빈도가 급증하면서 사고 1건당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일부 환자들의 과잉진료 및 자동차보험 환자 우선 정책 등이 누적된 결과다.

둘째는 정비요금의 지속적 상승이다. 차량 고급화, 전자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순 접촉사고 수리비용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전기차와 수입차 비중 증가도 수리 단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으며, 부품비와 공임 인상도 정비비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범퍼 교체에 100만 원 이상 드는 사례도 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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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확대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차량 운행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그에 따라 사고 발생 빈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보험금 지급 건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전체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는 사실상 동결 상태다. 2023년과 2024년 상반기까지 보험사들은 경쟁 심화 및 당국의 눈치를 보며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적자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손보사 전체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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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험료 인상 불가피…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이제 손보업계는 기로에 섰다.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일부 보험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연내 2~3% 수준의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B손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며, 과잉진료 방지 대책 및 정비요금 표준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한방치료에 대한 심사 강화, 진료비 심사 자동화, 고위험군 대상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올 하반기에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현실적 조치’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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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상승이 달갑지 않겠지만,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은 궁극적으로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투명성과 납득 가능한 기준이다. 업계가 단순히 손해율만을 이유로 인상을 강행하기보다는, 진료·정비비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과 병행해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인 만큼, 시장 논리와 공공성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특수한 영역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험료 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손보산업의 재편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