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대선을 향한 시간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국가산업단지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이른바 ‘대선 공약 선점전’이 물밑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들 움직임은, 실제론 향후 정부의 예산·사업 배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자체 간 치열한 물밑 경쟁으로 해석된다.
특히 2005년 세종시 설치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소 지방정부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여기에 산업단지 유치, 대학 캠퍼스 분교 유치, GTX 및 KTX 연장 등 굵직한 SOC 사업까지 얽히며, 차기 정권의 ‘공약 쇼핑리스트’ 확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 지역으로!”…공공기관 이전 유치전 재점화
정부가 2022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안이 정치권에서 재논의되면서,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특히 대전·충청권 외 지역으로의 분산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경남, 전북, 강원, 경북 등 여러 광역단체가 유치 희망 기관 리스트를 제출하고 있다.
경남은 한국전력 계열사와 에너지 관련 기관을, 전북은 농생명·식품 연구기관을, 강원도는 산림청 및 기후변화 대응 부처 유치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각 지역은 자체 용역 보고서와 경제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며 ‘사전 입지 정지작업’에 나섰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유치전을 넘어, 향후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치적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산단 유치 + 인프라 패키지…차별화 전략도 본격화
단순히 공공기관만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들은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연계한 '패키지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단순 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 전체를 활성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컨대 충북은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는 AI융복합 산단을, 전남은 수소산업 기반의 국가산단을 내세워 관련 부처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망 확충 공약도 대선 공약 유치에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K-반도체벨트, K-배터리밸리, RE100 인프라 등 각종 브랜드화된 개발 구상을 통해 중앙정부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는 지역별 고유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개발 전략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지도 맞물려
이번 공약 선점 경쟁은 단체장들의 정치적 위상 강화와도 연결된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단체장들의 행보는 단순한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정당과의 관계 재정립 및 중앙정치 진입 기반 마련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내포한다.
실제로 일부 단체장들은 언론 인터뷰와 국회 브리핑 등을 통해 자신의 지역 개발 구상을 ‘차기 정권 공약으로 반영해달라’는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던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요청이 아니라, 차기 정권 구성과정에서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전문가 “전략적 선별 필요” 목소리도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유치에 성공할 수는 없으며, 과잉 중복투자나 공공기관 ‘쪼개기 이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시민단체들은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실효성 없는 공약이 난무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유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역시 “인프라, 인력, 지역 특화산업 등 총체적 역량 기반으로 유치를 판단해야 하며,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 부양 효과만을 고려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론: “공약 선점이 곧 지역의 미래”
공공기관 이전과 산단 유치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이는 향후 10~20년간 지역 성장의 방향성과 기반을 결정짓는 중장기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치열한 공약 경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논리와 실행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를 조율할 수 있을지가 향후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한 조용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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