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제품에 추가 50% 관세 검토…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경제에 또 한 번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되며, 미중 무역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관세 검토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들 품목이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에 의해 과잉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현재 25%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단행된 고율 관세 이후 가장 공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절의 관세 일부를 유지해오면서도, 기술과 안보 관련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요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의 행보를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며, 양국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조치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미중이 동시에 중요 공급국으로 자리한 상황에서, 무역 갈등의 격화는 세계적인 공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제조업계를 중심으로는 “중국의 불공정한 보조금과 덤핑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우세한 반면, 일부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고물가와 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추가 관세가 내수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미중 간의 경제 충돌은 단기적 갈등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은 반도체와 AI, 친환경 기술 등 차세대 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계속 추진 중이며, 이번 관세 조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실제로 추가 관세를 단행할 경우, 중국의 대응에 따라 보복 관세나 무역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과 공급망 다변화 등 전략적 대응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