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자의적인 행정지연 등으로 민간 주택사업이 발목 잡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이 본격화되며,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과 민간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재량 남용과 행정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택공급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수도권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급 일정이 좌우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