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116년 만에 최고치…대공황의 망령이 다시 떠오른다

요즘 글로벌 뉴스 헤드라인을 보다 보면 마치 역사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수치가 무려 1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국가 간 공정 경쟁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을 조금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주요 수입품에 대해 평균 20%가 넘는 수준의 관세를 검토 중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며 내놓은 관세 공약은 사실상 무역장벽의 포문을 다시 여는 신호탄이다. 그는 "전 세계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 멕시코, 한국, 베트남 등 자국에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일부 품목에는 60%에 가까운 관세도 가능하다고 말했으니, 사실상 무역전쟁 재개 선언에 가깝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떠오른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 초기였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2만여 개의 수입품에 최고 60%까지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는? 세계 각국의 보복관세로 이어졌고, 국제무역은 얼어붙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졌고, 대공황은 더 깊고 길어졌다.

현재 미국이 보여주는 보호무역주의는 당시와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정 국가 하나가 벽을 치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특히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데, 관세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이는 곧 수출 감소와 생산 축소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지 한 나라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먼저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유럽, 중국,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같은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다시 고립과 경쟁의 시대로 회귀하게 된다. 글로벌화는 뒷걸음질 치고, 각국은 '자국 우선'의 깃발을 들며 무역장벽을 높이게 된다.

이런 흐름은 이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기술과 자원의 무기화는 이제 현실이다. 여기에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더해지면, 세계 경제는 다시 ‘각자도생’의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기술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구조를 전환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위기는 언제나 변화를 재촉하는 촉매제다.

116년 만의 최고 관세. 그 숫자 뒤에는 단순한 무역정책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을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