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투자 유도’ 명분, ‘증세 복원’ 실속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 세제를 다시 손질한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소액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분리과세 확대)이라는 당근을, 반대로 대주주나 기관 등 고액 투자자에겐 양도소득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 철회 등 회초리를 드는 이중 전략이다.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유예되며 증권가에선 ‘과세 투명성보다 시장 활력’에 방점이 찍히는 듯했으나, 2025년부터 다시금 과세 체계가 원위치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지만, 시장은 "결국 고액 자산가에게 불리한 세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본론: 분리과세 확대는 ‘당근’, 양도세·거래세 복원은 ‘회초리’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