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긴축 일변도는 무책임하다

서론: “돈 푼다”는 말에 색안경부터 씌우는 사회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추경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여전히 갈린다. “세금 낭비”라는 우려부터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꼭 필요한 처방”이라는 주장까지.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 둔화, 소비 위축, 물가 불안 삼중고 상황에서는 단순한 긴축 기조만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 과감한 재정 투입은 때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특히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지금 이 시점의 추경은 단순한 예산 보충이 아닌, 경기 회복의 방향타이자 속도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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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들어 경기 반등을 견인할 30조 원대 추경을 예고했다. 핵심은 민생이다.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생계비 보완, SOC 사업 등 직접적 소비·투자 효과가 예상되는 항목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물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균형 재정’이 아니라 ‘적시 재정’이 더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유럽은 경기 둔화기에 오히려 재정 지출을 확대해 민간 심리를 살리는 전략을 택해 왔다. 한국 역시 IMF,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역사적 위기마다 추경은 빠른 회복의 디딤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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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큰 위협은 ‘소비 위축’과 ‘투자 심리 악화’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짓눌린 국민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고, 기업들도 리스크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럴 때 정부가 적절한 추경을 통해 ‘소비 유도→매출 증가→고용 확장→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해야 한다. 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재정 긴축은 오히려 장기 불황을 고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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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 필요한 건 유연한 재정, 정치 아닌 실리

지금의 추경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다. 재정 건전성만 앞세워 긴축 일변도를 고집하는 건 경제 현실과 괴리된 태도다.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기보다,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실용적 관점에서 추경을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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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선 “포퓰리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질적인 고통을 겪는 서민 입장에선 추경은 생계와 직결되는 ‘현실 대응’이다. 재정은 쓰임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한다. 지금은 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 ‘어떻게 쓰일 것이냐’를 중심으로 추경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