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기관의 비트코인 보유 경쟁, 한국도 주도권 확보 나서야

최근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보유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정부 기관들이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도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대비하고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 기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미국 연방정부 및 여러 정부 기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법무부와 국세청(IRS)이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종종 이를 경매에 부쳐 판매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 운영자인 로스 울브리히트가逮捕되면서 미국 정부는 그의 소유였던 14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몰수했다. 이후 일부는 경매를 통해 판매됐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는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탈세 및 불법 금융거래 단속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국방부 산하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연구하거나 보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재정 운용 수단으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주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률을 도입하며 공공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을 적극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의 전략적 의미

미국 정부 기관들이 앞다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이유는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선다.

1.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부가 대량 보유하고 있는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향후 금융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2. 국가 안보 및 금융 패권 유지
   비트코인은 국가 간 금융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해 왔으나, 비트코인의 부상으로 새로운 금융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3. 블록체인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 운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금융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한국은 디지털 자산 주도권 경쟁에 나서야

현재 한국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은 부재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및 운용 방안 마련
   미국처럼 법무부, 국세청 등 국가 기관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국부펀드 및 공공기관의 디지털 자산 투자 검토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들은 국부펀드를 통해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도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KIC) 같은 기관이 디지털 자산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3.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생태계 조성
   비트코인 보유는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도 직결된다.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고, 암호화폐 관련 기술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4.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 혁신 추진
   한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를 국가 금융 시스템에 도입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비트코인의 공존 가능성을 연구하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공공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론: 한국도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에 뛰어들어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규제에 집중하는 모습이 강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디지털 자산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국부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한국도 이를 인식하고,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