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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 바꾼 트럼프…“EU 관세, 7월로 유예” 배경엔 선거와 자동차표 계산법

제리비단 2025. 5. 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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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즉시 부과’ 외치던 트럼프, 또 한발 물러섰다

“당장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시점을 오는 7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관세는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 무기”라며 보호무역을 강화해온 트럼프가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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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EU와의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내부 정치적 이해득실을 철저히 계산한 전략적 후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서부 러스트벨트의 자동차 노동자 표심을 흔들지 않기 위한 '선거용 관세 카드'**라는 비판도 거세다.


본론: 관세 유예의 배경과 전략적 계산

1. “즉시 부과”에서 “협상 유예”로…입장 뒤집은 이유는?

트럼프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EU 자동차에 대해 100%까지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고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7월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때리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EU와의 무역 흑자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고, 특히 독일산 자동차에 대해선 “미국 시장을 싹쓸이하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세를 지금 바로 단행할 경우, 독일·프랑스 등 EU 핵심국과의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나토·우크라이나 문제 등 안보 연계 이슈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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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대선 전략의 일환…자동차 노동자와의 ‘밀당’

더 중요한 배경은 트럼프의 재선 전략이다. 미국 대선은 전국구 선거 같지만 실제로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같은 러스트벨트 ‘스윙 스테이트’가 승패를 좌우한다. 이 지역은 GM·포드·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EU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현지 부품 수급 차질과 부메랑 가격 인상,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너무도 잘 안다. 그래서 “나는 강하게 나가되, 노동자 보호도 한다”는 이중 메시지를 주기 위해 관세 시점을 조절한 것이다.

실제 미시간 등 일부 지역 노동조합은 “트럼프의 강경 무역정책은 중국과의 협상엔 효과가 있었지만, 유럽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세 위협은 유지하면서 실질 타격은 뒤로 미루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정치술이 작동한 셈이다.

3. 유럽과의 협상 테이블…“줄 건 줄 테니 차는 건드리지 마”

트럼프 측은 유럽연합에 대해 농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세 폐지, 탄소국경세 철회 등을 관세 유예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가 추진 중인 탄소 국경조정제(CBAM) 등과 관련된 갈등 요소도 포함된다. 특히 트럼프는 재선되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삼는 EU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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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 유예는 결국 “협상장에 나와라, 아니면 7월에 진짜 부과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다. 유럽 역시 미국의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EU는 “협박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6~7월이 미-EU 무역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론: 관세는 트럼프의 ‘만능 선거무기’…그러나 내상은 미국 소비자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를 무역정책이 아니라 정치무기로 사용하는 데 능하다. 이번 EU 관세 유예 역시 실제 타격보다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처럼 관세를 반복적으로 ‘말 바꾸기’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산업계는 불확실성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이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단순히 수입차 가격 인상만이 아니라,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 부품 비용 전가, 생산 차질 등 소비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의 이번 유예는 “때릴 듯 말 듯”하는 정치적 쇼맨십의 일환으로, 실질 효과보다는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7월로 예고된 유예 시한이 다가올수록, 유럽과의 긴장 고조와 시장 불안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트럼프는 7월에도 또 말을 바꿀까,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로 ‘때릴’까?
세계는 그 시계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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