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 기술 빼돌리다 ‘사상 첫 긴급체포’…국가핵심기술 ‘캐필러리’ 뺏길 뻔했다

서론: 기술유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경제 안보 위협’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부품인 ‘캐필러리(Capillary)’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려 한 혐의로 국내 엔지니어가 사상 처음으로 ‘긴급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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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 기술유출 사건이 있었지만, 긴급체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해당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과 유출 시 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고유 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갈 경우 국가산업 경쟁력은 물론, 공급망 주도권도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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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사상 첫 ‘긴급체포’로 이어진 기술, 캐필러리는 무엇인가

1. ‘캐필러리’,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부품

캐필러리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칩과 기판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초정밀 부품이다. 수μm(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금속 와이어를 정밀하게 배치해야 하며, 패키징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세화·고속화 시대에선 전체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미국, 유럽 메이저 반도체 회사에 독점 공급하는 수준이다. 즉, 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단순 부품 하나가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전략적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2. 유출 시도 경위: 이직 빌미로 핵심 제조공정 자료 반출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국내 한 중견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서 오랫동안 연구개발에 참여해온 핵심 엔지니어였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 업체와 접촉한 뒤, 이직을 전제로 수년간 축적된 설계도, 제조공정, 재료 배합 비율, 시험 성능 데이터 등을 USB에 담아 중국으로 반출하려다 출국 직전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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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핵심기술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뤄졌으며, 대한민국 반도체 보안체계의 한계와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 탈취 시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3. 왜 긴급체포였나? 국가핵심기술 ‘1급 경보’

사건의 중대성은 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산업부와 국가정보원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항공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에 대한 무단 반출 시 형사처벌과 더불어 무기한 출국금지, 압수수색, 체포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사후 입건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유출 정황 포착과 동시에 정보기관-검찰-관세청이 공조해 출국 직전 피의자를 체포한 사례로, 대한민국 기술보호 체계가 ‘선제적 대응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4. 중국의 기술 유인 전략, 지금도 진행형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이후, 고급 기술인력을 유인하는 ‘1000인계획’과 함께, 직접적인 기술 유출·이전 시도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특히 첨단 공정 장비나 소재·부품 기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대만의 엔지니어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접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설계나 칩단 수준의 기술 유출이 많았다면, 이제는 패키징·후공정·소재 기술까지 정밀하게 겨냥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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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술유출은 더 이상 산업문제가 아니다…‘국가안보’의 영역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업기술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 자산’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캐필러리 기술은 작지만 정밀한 부품이며, 단순한 기능을 넘어 국가 전체 반도체 경쟁력의 근간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핵심기술 보안관리 강화, 기술유출 사전 감지 시스템 고도화, 기술인력의 윤리 교육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 다층적인 보호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술은 경제이고,
경제는 안보다.
이번 긴급체포는 기술 주권을 지키는 작은 승리였고,
그 전선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