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방 그린벨트, 1년 내 확 풀겠다”…규제 완화 신호탄인가, 투기 촉발 뇌관인가

서론: “아찔할 정도의 완화”…지방 부동산 시장에 던진 충격파

전직 경기도지사이자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 중 한 명인 김문수 전 지사가 최근 내놓은 한 발언이 지방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1년 내 아찔할 정도로 완화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지역 공약이나 비전 수준을 넘어 전국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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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과밀 억제와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유지해 온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그런데 김 전 지사가 ‘1년 내 아찔할 정도의 완화’를 언급하면서, 정책 전환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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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김문수 구상과 정책 지형의 변화

김문수 전 지사는 최근 한 방송과 공개 좌담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은 쇠퇴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규제만 수도권 수준으로 묶어둔 건 불합리하다”며 “지방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벨트를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단순한 행정 구상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와 경제적 함의를 품고 있다.

1. 지방 소멸 위기와 규제 개혁 프레임

그가 말하는 '지방형 규제 개혁'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지방 경제와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다. 실제로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기업 이탈로 생활권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전 지사는 “도심 외곽에 묶여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공장·물류센터·대학·병원 등의 입지 유치가 가능해지고, 젊은 세대의 지방 이주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연계된 복합적 개발 모델을 지향하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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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과 도시계획 논란 불가피

그러나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 확산, 난개발, 생태 훼손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결과적으로 인프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투기세력 유입 문제도 거론된다. 수도권 외곽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가 상승 사례는 과거 여러 차례 있었고, 이미 지방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지역이 먼저 풀릴까”라는 투기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3. 중앙정부와의 정책 충돌 가능성

현 정부 역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환경 보존이라는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이다.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와 도시계획 재조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체계적인 도시개발 전략 없이 일방적인 해제가 이뤄질 경우, 장기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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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발이냐 보존이냐, 지방 생존의 이정표

김문수 전 지사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발언은 단순히 하나의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맞물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을 통제해왔지만, 이제는 지방 주도의 자율적 개발권 부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명분만으로 생태계 파괴와 투기 부작용을 감수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정밀한 분류와 전략적 해제, 투명한 제도 설계다. 단순히 그린벨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김 전 지사의 발언은 지방을 살리자는 진심이 담긴 외침일 수 있지만, 방식과 속도는 조율이 필요하다. 향후 이 논의가 지방자치의 실험장이 될지, 투기의 전조가 될지는 국민과 정부, 지자체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과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