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확정…물가 부담 속 시민 체감 커진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운영기관들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강력히 요청해왔고, 정부도 물가상승률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결국 인상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기본요금은 약 15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9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누적된 재정적자와 노후 인프라 개보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선 교통비가 오르면서 실질적인 생활물가 상승을 체감하게 되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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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50~300원 인상…학생 할인은 유지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현재 1,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 또는 1,5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확한 인상폭은 5월 중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인천과 경기지역도 유사한 수준의 인상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생계형 이동이 많은 계층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월간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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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상하나?…지하철 적자 ‘눈덩이’

이번 요금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재정 적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기준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매년 8,000억 원 이상 적자가 반복되고 있다. 무임승차 비용 증가,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확대,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이 겹친 결과다.

이 중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는 구조적인 적자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실은 서울시가 아닌 지하철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의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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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체감 부담은?

이번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의 월간 교통비는 평균 1만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등은 거리 비례 요금체계 특성상 추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에서 강남까지 매일 왕복 출근하는 경우, 요금이 300원 오를 경우 한 달 20일 기준으로 약 1만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환승 버스 요금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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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vs. 서민 물가 부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화'라고 강조한다. 누적 적자를 방치할 경우 노후 차량 교체나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해져 서비스 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도 연이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비까지 인상되면 ‘3중고’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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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요금 인상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운영 효율성 개선, 무임승차 제도 조정,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교통에 대한 직접 보조를 늘리거나, 65세 이상 무임승차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일정 요금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교통 패스제’를 도입해 시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운영기관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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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싸지면 덜 탈까?”…요금 인상 그 너머

지하철 요금 인상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자,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다. 비용 부담을 나누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동시에 공공성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안전 투자 확대, 그리고 제도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지갑은 닫히고 있지만, 대중교통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