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또 100조 적자…‘건전재정’ 기조, 빛 바래다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가 연이은 세수 부족 사태에 빛을 잃고 있다. 올해도 나라살림이 10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 침체와 세입 부진, 늘어나는 재정 지출이 맞물리면서 재정 흑자 전환은커녕, 적자 폭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01조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약 78조 원)보다 23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로, 재정운용의 기조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로,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세수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로 인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 급감과 고용 둔화로 인해 양도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도 기대에 못 미쳤다. 1~2월 총세입은 약 80조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복지지출을 비롯한 필수 재정 소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도 커졌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세입 기반 자체가 흔들리면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적자 상황에서 다시 국채 확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가채무는 이미 1,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과 사회안전망 유지를 병행하려면, 재정 여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자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지금처럼 세수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는 과도한 지출 확대가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재정지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재정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준칙 입법화를 다시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세수 구조 개편, 복지제도 개혁, 지출 효율화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건전재정’이라는 슬로건이 단지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하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