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가 연이은 세수 부족 사태에 빛을 잃고 있다. 올해도 나라살림이 10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 침체와 세입 부진, 늘어나는 재정 지출이 맞물리면서 재정 흑자 전환은커녕, 적자 폭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01조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약 78조 원)보다 23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로, 재정운용의 기조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로,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세수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