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실업급여 고갈 위기 경고음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은 이미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도 적자폭은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금 고갈’과 ‘복지 확대’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경제계와 전문가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본론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료로 운영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해 적립한 돈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 안전망 사업을 운영한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했다. 구조조정, 경기 침체 여파로 구직급여 신청자는 줄지 않았고, 지급 기간과 금액도 지속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