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정년 연장 추진 본격화…노동계 숙원, 새정부서 실현될까

서론: 다시 부상한 노동 의제, 정책 전환기의 분수령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의 오랜 숙원 과제들이 정책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정년 연장(60세→65세) 문제는, 오랜 시간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이제 국회 본회의와 정부 입법 추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노동 존중의 회복”이라는 기대가, 다른 쪽에서는 “기업 부담 가중과 고용 경직 우려”라는 우려가 맞서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과 삶, 고용과 해고, 세대 간 연대 방식 전반을 바꾸는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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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두 법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쟁점

1. ‘노란봉투법’, 손배소 압박에서 노조 보호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 측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권 인정, ▲파업 중 손배소 제기 요건 강화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삼성웰스토리, 화물연대 등에서 수십억 원대 손배소가 제기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이번 정권과 여당은 해당 법안을 ‘노동계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 정년 연장, 고령사회 필수 정책 vs 청년 일자리 압박
   60세 정년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기대수명 증가와 경제활동 수요 확대에 따라 ‘65세 정년’이 현실 과제로 부상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만 65세)과의 간극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숙련 인력 유지를 위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년 세대와 중소기업계는 “신입 채용이 줄고, 임금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을 전면 적용이 아닌 ‘선택적·직무별 도입’, ‘임금피크제 병행’ 등이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3. 정치권, 노동계와 연대 시도…입법 가능성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란봉투법 통과’와 ‘정년 연장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 역시 민노총, 한국노총 등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노동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는 범진보 진영 의석수가 과반을 넘어,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재계 및 보수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 타협’ 혹은 ‘2단계 추진’ 등 절충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4. 경제계는 “노동 유연성 위축” 우려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년 연장은 고용 경직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노사 대립의 격화’와 ‘해고 기피 문화 심화’ 등이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일부 보수 언론은 “과잉입법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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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노동의제 실현, 이념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뤄야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은 단순한 법률 논쟁이 아닌, 고용 안전망과 사회구조 전환을 둘러싼 중대한 선택지다. 노동권 보장은 선진국형 사회로 가는 필수조건이며, 정년 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두 이슈는 국민적 공감과 현실적 정교함 없이 강행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 목적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현장성과 유연성을 담보한 입법 조율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 없이 추진되는 노동 개혁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누구의 편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이냐’를 묻는 시기다. 노동계의 숙원은 이제 입법 문턱을 넘고 있다. 그 다음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는 실행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