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에 나선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과 문제점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1480가구로, 이는 11년 만에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건설사와 지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21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LH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그만큼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과 조건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포함됩니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매입 여부는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활용 방안: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분양전환을 통해 주택 소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우려와 대응 방안

일각에서는 LH의 이러한 매입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건설사들이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 전략이나 품질 개선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입 가격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입 심사 시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전망

LH의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인 해결책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건설사 모두가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과 수요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