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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서 못 사먹는다 했더니”…고등어 씨 마르게 만든 중국 어선 ‘싹쓸이 조업’ 논란

제리비단 2025. 5.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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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서론: 고등어는 서민 생선이었는데…

한때 밥상 위 단골 메뉴였던 고등어. ‘서민의 생선’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대중적이고 익숙했던 생선이지만, 이제는 마트에서 1마리 7000원, 때로는 만 원이 넘는 가격표를 달고 팔리고 있다. 서민들이 “이젠 고등어도 사먹기 겁난다”고 말할 정도로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단순한 공급 부족만이 아니라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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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수산업계는 동해와 남해, 제주 해역 인근에서 중국 어선의 대규모 고등어 싹쓸이 조업이 반복되며 어족 자원 고갈과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양자원 경쟁을 넘어, 국내 어민의 생존권과 국민 식탁물가에까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론: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왜 문제가 되나?

  1. EEZ 경계선 근처에서 대규모 포획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는 구역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로 인접 지역이다. **‘합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경계 조업’**을 통해, 이들은 국내 어획량이 많은 구역에서 선수를 치듯 고등어를 싹쓸이해간다. 특히 이 어선들은 집어등(불빛)을 이용해 고등어 떼를 유인한 뒤, 대형 그물로 대량 포획하는 방식으로 하루 수 톤씩 건져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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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민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를 낚기도 전에 사라진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고등어 회유로 시작되는 국내 어업 시즌을 앞두고 이미 중국 어선들이 씨를 말려놓는 셈이다.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고등어 자원량이 예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1. 고등어 수입 증가, 국산은 가격만 껑충

아이러니하게도, 고등어 가격은 오르지만 국산 고등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신 수입산 고등어가 국내 마트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유통 고등어의 절반 이상은 노르웨이, 러시아, 중국산으로 바뀌었고, 이들 수입품도 해운비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젠 고등어도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외식업계에서도 고등어구이 메뉴를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가게가 늘고 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고통’의 정중앙에 고등어가 들어선 셈이다.

  1. 감시도 제재도 느슨한 해양 관할

문제는 이처럼 어족 자원이 중국에 의해 유실되고 있음에도 국제 해양법과 EEZ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중국 어선은 한국 해경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경계수역을 중심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몰래 조업하는 불법 어선도 존재한다.

정부는 해경·해수부 중심의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백 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을 실시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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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등어 문제는 ‘바다의 가격 폭등’이자 식탁 주권 문제

고등어는 더 이상 단순한 생선이 아니다. 이는 국민 식탁을 지키는 안보 이슈이자, 해양 주권과 자원의 통제 문제다.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은 단순한 물고기 남획이 아니라, 한국 해양경제와 서민 물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다.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경 인력 및 장비 확충, 인공지능 기반 해양 감시 시스템 도입, 중국 정부와의 강력한 협의체 구축, 그리고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 강화 및 수산협력 조약의 재정비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우리 해역의 자원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고등어 한 마리조차 비싸서 못 사먹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언젠가 진짜로 국민 생선의 멸종 시대가 올 수도 있다.


한 줄 요약:
국민 생선 고등어가 비싸진 이유,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싹쓸이 조업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수산 문제가 아닌, 해양 주권과 국민 식탁을 지키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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