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크라 광물 협정 체결…“러 점령지, 종전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의 의미는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 전쟁의 향방과 종전 협상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의 범위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외교·군사·경제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번 협정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이른바 ‘핵심 광물’의 개발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내 안정적 광물 공급지로 육성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로서는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 기반 마련과 더불어,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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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협정의 적용 범위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영토 내 광물 자원의 권리를 주장하며, 러시아 점령 지역의 광물도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소유’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정에 이들 지역의 자원 권리가 포함될지 여부가 국제적으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은 막대한 석탄, 철광석, 리튬 매장량을 자랑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의 자원 권리를 협정에 명시한다면,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불법적 자원 약탈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협정이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의 성격을 띠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후 러시아 점령지의 귀속 문제를 사전에 미국이 관여하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이는 종전 협상의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추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닌,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한 ‘다자 간 자원 협상’ 구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군사적 긴장도 높인다. 러시아는 이미 동부 점령지에 대규모 방어선을 구축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기반으로 점령지 탈환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광물 협정 체결은 우크라이나의 반격 의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자원의 권리 문제는 단순한 ‘광산’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주권과 경제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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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시각도 엇갈린다. EU는 이번 협정에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은 유럽의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광물 개발의 지정학적 무기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자원의 경쟁 구도에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전장이 된 셈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 점령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의 자원도 당연히 우크라이나 소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협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합법적 정부와의 협력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계약 이행 단계에서 러시아 점령지 자원의 권리 문제가 터져 나올 경우, 협정 이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전개는 종전 협상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가 점령지 반환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이나 자원 개발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번 광물 협정은 협상 카드로서의 무게를 갖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상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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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의 씨앗이 될 수도, 새로운 긴장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한 국제 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의 총성이 멈춘 뒤에도 남을 자원의 전쟁, 그 복잡한 퍼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