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의 역풍, 산업용 전기료 70% 급등…대기업의 '탈한국' 현실화

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무려 70% 넘게 인상되면서, 국내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심각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군에 속한 대기업들은 ‘탈한국’을 고민하거나 이미 일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이 단기적 물가안정을 도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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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인상, 기업에 직격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70% 이상 올랐다. 특히 2022~2023년 사이에는 국제 연료비 급등과 원가 반영 논리 강화로 전기료가 집중적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이 상승률이 일반 가정용이나 소상공인보다 더 가파르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은 24시간 가동되는 공장 특성상 요금 인상이 곧바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생산라인 자동화를 잠정 연기하거나, 수출단가 인상을 두고 해외 바이어와 줄다리기를 벌이는 등 타격이 적지 않다.

'탈한국' 가속화…동남아·미국으로 공장 이전

높아진 전기료는 국내 생산비용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정책 유연성이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텍사스 등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은 전기료가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하는 반면,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과 함께 에너지 비용이 안정적”이라며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해외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도 북미 배터리 합작공장을 계속 확대 중이다. 이런 흐름은 단기 전략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서막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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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동결 ‘정치적 판단’ 후폭풍

문제의 본질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다. 정부는 그간 전기요금을 물가 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묶어왔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한국전력은 2022년 한 해에만 32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기료 인상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가격을 억누르는 건 순간적인 민심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왜곡된 비용구조는 결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고비용 구조 고착화 우려…정책 신뢰 위기”

업계는 앞으로도 연료비 변동성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는 전기료뿐 아니라 가스, 수도 등 전체 유틸리티 요금 전반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가 단기적 물가 관리보다 장기적 비용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기요금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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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싸게 묶은 값, 결국 비싸게 돌아온다

가격을 묶는다고 해서 본질적인 원가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 오히려 통제된 값은 미래에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온다. 지금은 전기료지만, 조만간 물류, 환경, 노동 등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탈한국’은 결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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