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어도 인건비는↑”... 자영업자 70% “최저임금이 고용 축소 원인”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자영업자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사업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70%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올해 들어 매출은 평균 10% 이상 감소했지만 인건비는 1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 편의점,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일수록 타격이 컸다.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 원재료비 등 고정비는 줄일 수 없는 구조다 보니 결국 **“사람을 줄이거나 직접 밤늦게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다”**는 한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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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씨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도 안 되는데 직원 한 명 하루 인건비가 12만 원”이라며 “이러다간 사장도 직원도 같이 망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미 2명의 직원을 줄였고, 부부가 교대로 16시간 넘게 가게를 지킨다고 한다. 자영업 시장 전반에 퍼지는 ‘인건비 버티기’ 현실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전문가들 역시, **“인건비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특히 자동화가 어려운 소상공 업종일수록 고용 조정은 곧바로 서비스 질 저하와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피해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일부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생계 보장이라는 큰 원칙 아래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인건비 인상 압력과 실질적인 매출 하락 간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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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기중앙회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 수준 유지’는 25.4%, ‘추가 인상’은 6.4%에 불과했다. 이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임금 인상 여력이 사실상 없음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5000원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정부가 너무 이론 중심으로만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해법은 단순한 임금 인상 혹은 삭감이 아니라,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지원책, 디지털 전환 보조금, 인력관리 컨설팅 등 실질적인 대안 제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저임금이라는 숫자가 아닌,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의 체력”**이라는 말이 현실을 대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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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함께 흔들린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늘고, 사람은 줄어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제는 정책의 현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