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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

트럼프는 “관세협상 중”이라는데… 中 “사실무근” 일축, 그 속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언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특히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경제 긴장이 다시금 부각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 측은 “그런 협상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진실은 무엇이며, 양국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상 중” 발언도 그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다시 미국과 거래 조건을 논의하길 바란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대중 스탠스를 유지하며 자신의 보호무역 정책의..

최상목,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숙고 중…재계·정치권 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이 조항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으며, 단기적 주가 상승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재계의 입장만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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