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형평성' 앞세운 조세개편 기류…대기업·가상자산도 예외 없다정부가 다시 한번 ‘조세 정의’의 방향키를 잡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하며, 동시에 한 차례 유예됐던 암호화폐 과세도 재추진에 나섰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자산군에 편중된 혜택을 줄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외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과 과세 기반 확대라는 ‘투 트랙 개편’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본론: 대기업 세제 감면 축소...성과 중심 재설계로우선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투자·고용 확대 등을 명목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받아왔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