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연 상법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이는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 기존에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했지만,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대주주의 독점적 경영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소수 주주가 외국계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와 결탁해 기업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자회사의 경영진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기업 입장에서는 자회사 운영에 대한 경영 간섭이 심해질 수 있고,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전자투표 의무화
- 주주총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상장사에 전자투표제를 강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이는 주주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업 경영진이 주주총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의 반대 이유
기업들은 현재 경제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으면 장기적인 성장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계 펀드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워진다. 이는 결국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여전히 불투명하며,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 기업 투명성 제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되면,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어 기업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 소수 주주 보호: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경영진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이며, 한국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금이 적기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가 과연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인가 하는 점이다. 기업들이 투자와 혁신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상법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경영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졸속 개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내 경제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균형 잡힌 상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