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마 위 오른 배달 수수료…‘상생안 재구성’ 신호탄 되나”

서론: 끊이지 않는 갈등, 배달 수수료 제도 다시 손본다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증한 배달 수요에 힘입어 배달 플랫폼이 급성장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고질적 부담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수수료 체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자영업계, 플랫폼 업계 간 논의가 재개되며, ‘배달 수수료 상생안’을 다시 정비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흐름은 단순 수수료 인하를 넘어, 지속가능한 배달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재구성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728x90

---

본론: 플랫폼-자영업자 간 수익 구조, 왜 문제인가

현재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은 광고형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 묶음 정액제 등 복잡한 요율 체계를 운용 중이다. 특히 중개형 모델은 주문 1건당 수수료 12~15% 수준으로,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도 자동 증가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매출 1억 원을 올린 소상공인이 수수료로만 수백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설계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자영업자는 배달 수수료 부담 때문에 배달 중단이나 자체 주문 시스템 전환을 고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측은 “IT 인프라 유지비, 라이더 비용, 마케팅비 등이 포함된 정당한 비용 구조”라며, 인위적인 수수료 제한은 혁신 동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응형

이처럼 수익 분배의 기준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상생안 논의는 수차례 지지부진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여야 정치권이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수수료 가이드라인 재설정’ 논의에 착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

결론: 상생의 핵심은 ‘공정+투명+지속가능’

이번에 추진될 수수료 상생안의 핵심은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아닌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수료 항목별 명세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맞춤형 수수료 요율 도입 ▲자체 주문 플랫폼 사용시 차별 금지 ▲자영업자와 공동 협의체 구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단순한 요율 조정보다는 플랫폼의 독점력 견제와 소상공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흐름이다.

또한 정부는 배달앱과 연동 가능한 **지역 상생 플랫폼(예: 공공 배달앱)**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공공앱이 예산 낭비 및 실효성 부족 논란에 휘말렸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SMALL

배달 산업은 이제 ‘생활 필수 인프라’가 된 만큼, 수수료 문제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 영역으로 변모했다. 상생이란 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수익을 나누는 방식부터 신뢰를 쌓는 구조까지 정책과 민간이 함께 설계하는 공진화 모델이 필요하다.

배달 수수료 상생안의 재편 논의는 단기적인 갈등 조정보다 한국식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다. 이번엔 ‘공정한 연결’을 위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