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부터 그린벨트 해제까지…정부, 집값 진화 총력전”

서론: 다시 불붙은 집값, 정부는 왜 초강수에 나섰나

올해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금리 고점 인식과 신규 공급 부족, 서울 정비사업 기대감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쏘시개’가 붙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재건축 기대와 고급 주택 수요가 겹치며,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다시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두고 “기조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과열”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진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금융 규제나 입지 제한을 넘어, 용적률 완화, 그린벨트 해제, 자투리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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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규제 풀고 땅 만들고, 다각도로 총공세

이번 정부의 대응은 세 갈래로 요약된다. 첫째, 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이다. 서울 등 도심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공급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용적률 500%까지 확대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최대 1.5배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는 기반시설 확보와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둘째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안이다.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택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됐으나 환경단체 반발로 좌절된 사례가 있어, 이번에는 ‘환경평가-도시계획-공공성 확보’라는 3단계 검토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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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투리땅과 유휴 국공유지의 적극 활용이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 개발이 늦어졌던 지역의 토지, 국유지 창고부지, 폐산업시설 등을 공공 주도로 정비해 주택 공급지로 전환한다. 최근 서울 동북권의 창동, 상계 일대, 금천구의 폐공장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디벨로퍼와 함께 빠르게 1~2년 내 실수요자용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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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동산 시장, 진짜 분기점은 지금부터

이번 대책은 단기적 규제 조치보다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장 체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시장의 기대 심리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공급의 실현 속도, 지방정부의 협조, 환경단체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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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공급은 많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려는 의도다. 이는 투기성 매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이 실현 가능한 실행력과 속도를 갖추지 못하면, 또 다른 ‘말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심리와 현실의 경계에 서 있다. 정부가 내민 이 ‘총력전 카드’가 어느 쪽으로 시장을 이끌지는, 하반기 분양 성적표와 매매 지표가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