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배당 활성화 카드로 ‘세제개편’ 꺼냈다…시장 반응은?

서론: 배당으로 경제 선순환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전격 방문해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공식 언급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정책 메시지를 직접 던진 것이다. 그간 낮은 배당성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지적돼온 가운데, 투자자 유입과 기업 체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배당 중심 자본시장 전략’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메시지는 새 정부의 경제 기조가 기업 친화성과 투자 활성화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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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세제개편과 배당 유인책의 핵심

이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핵심은 ‘세제 개편’이다. 현행 배당소득세 구조는 고율 누진 과세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배당 수익에 대한 실질 수익률을 갉아먹는 구조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49.5%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고배당 종목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배당 유인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상향 ▲장기보유 배당소득 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더불어, 법인세 감면과 연계된 배당 우대 정책도 병행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 비율 이상의 배당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우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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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움직임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유도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배당 친화적인 세제는 이런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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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투자심리 회복과 외국인 유입의 기대감

시장 반응도 즉각 나타났다. 이날 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고배당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특히 금융, 에너지, 통신 업종처럼 이미 일정 수준 배당 성향을 유지해온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됐다. 전문가들은 “배당 중심의 투자 생태계 조성이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수익률 선호가 높은 만큼, 안정적인 외화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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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당 유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익을 환원할 유인을 갖추도록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 독립성 확보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과 세제 개편 시사는, ‘저평가의 굴레’에 갇혀 있는 한국 증시에 구조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포석으로 평가된다.

경제 체질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배당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명확하게 전달됐다는 점이다. ‘투자자 중심 경제’로의 전환,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