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챙긴 가족 월급, 493억 샌 공공기관 부당 지급 실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감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직원 가족을 부적절하게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정당한 자격 없이 수당과 급여를 지급한 금액이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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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부당 급여 지급 실태

1. 직원 가족을 무자격으로 위촉
   • 한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가족 373명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40억 원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자격 심사 없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 퇴직자 특혜 계약
   •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정부 계약 기준보다 1.9배 높은 보수를 지급하여 총 71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3. 가족수당 부당 지급
   • 공공기관 일부에서는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국립생태원의 감사 결과, 22명이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5년간 1,89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공무원 감시망을 피해간 사례
   • 정부 기관은 공공인사시스템을 통해 가족수당의 부당 지급을 감시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관리 시스템이 없어 직원들의 자율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부당 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

정부 출연금이 2017년 29조 원에서 2021년 43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출연금 관리법 제정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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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당한 급여 지급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감사와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