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中 선박·해운사에 입항 수수료 부과 검토”…미중 해운갈등 재점화

중국 코스코해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물류 마찰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국적 선박 및 해운사에 대해 입항 수수료 부과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인 해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과세 수준을 넘어, 미중 간 해운 및 통상 질서 재정립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내 해운업계와 항만 운영자들이 “중국 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미국 선박은 중국 항만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것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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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무역대표부, 본격적인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는 4월 중순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와 중국계 해운사들이 외국 선사에 대해 부당한 항만 수수료와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동등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가능성도 시사하며, 실제로 법적 절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향후 COSCO, 중국해운(CU Lines), OOCL 등 주요 중국계 해운사들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추가적인 요금이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해운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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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운업계의 오랜 불만, 백악관이 나섰다

이번 발표는 단기간에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 해운업계와 항만 운영자들은 수년 전부터 “중국 항만에서 미국 국적 선박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선석 배정 차별, 하역 우선순위 밀림, 높은 정박료 및 입항세 부과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맞물려 더욱 강하게 제기됐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 산업 보호와 ‘공정 무역’이라는 기조 아래 이슈를 정책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해운사와 물류기업들은 “중국은 사실상 비대칭적인 해운 무역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무역대표부(USTR)와 교통부(DOT), 국토안보부(DHS)를 중심으로 합동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 글로벌 해운시장, 또 한 번의 충격 오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해운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간 물동량이 세계 해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 부과와 항만 입항 제한은 운임 상승과 물류 병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중국 역시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경우, 미국계 해운사나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들이 중국 항만 이용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또 다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내 유통·소매 산업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해운은 단순한 비용 요소가 아닌 국가 간 무역 인프라 그 자체”라며, “이번 미국의 입항 수수료 검토는 단기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의 한 축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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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해운 전선, 향후 시나리오 주목

현재 USTR은 업계 의견 수렴 및 중국 측 설명 요청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공식 보고서와 권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WTO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 무역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공정하고 상호주의적인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와 교통운수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미중 해운 갈등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해운이라는 글로벌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전략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양국의 수위 조절과 협상 움직임에 따라, 글로벌 물류의 흐름과 무역 질서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