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수당 내년 시범 도입…소득 관계없이 월 15만 원 지급

서론

내년부터 농어촌 주민이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민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의 복지급여나 농업직불금과 달리,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 고령화,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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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농어촌 주민수당은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해온 ‘농민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모델이다. 내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일부 농어촌 지역에 시범 도입해 효과를 본 뒤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골자는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누구나 매달 15만 원씩 연간 최대 180만 원을 받는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직불금도 일정 소득 기준이나 농지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해야 했지만, 주민수당은 ‘지방소멸 대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어 소득, 재산과 무관하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 농어업 활동 여부 등 최소한의 기준은 갖춘다. 예컨대 해당 지자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 종사 사실이 증명되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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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망을 마련하고,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실제로 전남 해남군은 주민수당 도입 후 청년 농업인 유입이 늘고, 소득이 낮은 고령 농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재원 확보는 가장 큰 과제다. 농어촌 주민수당은 현재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는데, 시범사업 단계라 연간 수천억 원 규모지만 전국 확대 시 수조 원이 소요될 수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편지급 대신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중복 지원’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일부 농가에서는 농업직불금,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단계별로 시범 운영을 거치며 수혜자 기준과 중복 방지 장치를 정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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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농어촌 주민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방소멸과 농어촌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성격이 짙다.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인구 유출을 막고 농촌 고령자와 청년층 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중복 지원 논란, 재정 지속 가능성,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기준과 지급 체계를 마련해 농어촌이 다시 ‘살 만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