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50만원 차등지급…민생지원금, ‘고소득 제외’로 선별 논란 재점화”

서론: 민생지원금, 다시 돌아온 ‘선별 vs 보편’ 논쟁

정부가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 속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전국민급의 현금성 지원인 만큼, 정책 취지와 실효성,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정치권과 여론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와는 달리, 재정 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별 지급의 현실성이 강조되는 한편, 형평성 논란과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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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차등 지급·선별 방식, 어떻게 추진되나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소득 하위 70~80% 가구를 중심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액은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5만 원~50만 원 선으로 차등 책정되며,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은 제외하거나 감액 지급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혹은 종합소득 신고자료 등을 활용한 선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단기 물가 대응과 소비 촉진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반등 동력이 약하다는 판단 하에 민간소비 유인을 높이기 위한 보완재정 카드로 민생지원금을 꺼낸 것이다. 실제로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가계 실질소득은 두 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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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 코로나 시기와 달리 전국민 보편 지급은 배제된 상태다.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 재조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기조 속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처럼 신속하고 대규모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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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정 효율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 다시 시험대 오른 정부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민감성이 큰 이슈다. 여당은 선별 지원을 통해 “정확한 타겟팅과 재정 효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소비 진작 효과를 반감시키고, 국민 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며 보편 지급 또는 최소한 중산층까지 포함한 폭넓은 대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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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속도, 국민의 체감도다. 소득 기준을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차등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지, 지급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지 등 구체적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부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민생지원금은 정부가 실질적 경기 대응에 나섰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다만 ‘15만~50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 얼마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가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 정부는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