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터리 세액공제 2028년 조기 종료 추진…K배터리 '비상'

서론: IRA 핵심 혜택, 공화당 손에 흔들리다

미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 지원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조항이 흔들리고 있다. 바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던 세액공제(Tax Credit) 제도가 2028년 조기 종료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미국 공화당이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원래 2032년까지 유지 예정이었던 전기차·배터리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5년 앞당겨 2028년에 종료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다. 그간 IRA를 토대로 대규모 미국 진출을 추진하던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물론, 글로벌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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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공화당의 계산법과 정책 방향 변화

이번 개편안의 배경에는 공화당이 주장하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축소” 논리가 깔려 있다. 공화당은 IRA가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정부 개입의 상징이라며, 에너지 시장의 자유경쟁을 해친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선제적으로 IRA 무력화 전략을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IRA는 불공정한 산업 편중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공화당 전체 기조가 IRA 축소 및 개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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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항목은 배터리와 관련된 45X 조항의 폐지 일정 단축이다. 45X 조항은 배터리 셀·모듈 생산에 대해 각각 kWh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으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IRA 수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핵심이다.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에서 GM과 합작해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온도 포드와 손잡고 미국 전역에 공장을 증설 중이다. 모두 45X 조항을 전제로 한 장기 투자였다. 이 조항이 2028년에 종료된다면, 사업 수익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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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K-배터리 대응 전략과 향후 변수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은 K-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현실화’ 신호탄이다. 그간 IRA 덕분에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미국 공장을 확장해온 기업들은, 이제 사업모델의 수익성 재검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공화당의 개편안이 입법화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선을 긋고 있다. 상원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IRA를 대표 업적으로 홍보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상황은 단숨에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 전체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K-배터리 업계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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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외 지역 다각화: 유럽, 동남아, 중동 등으로 생산거점 분산 필요.
2. IRA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수익 모델 구축: ESS(에너지저장장치), BaaS(배터리 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 전환.
3. 현지 정치 리스크 분석 강화: 미국 내 로비 역량 강화 및 현지 정치 네트워크 구축.

결국 문제는 단기 이슈가 아니다. IRA 자체가 정치 지형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기반이란 점을 한국 기업들도 직시해야 한다.

배터리 산업은 단순한 제조를 넘어 지정학적 산업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지금은 더 이상 기술력만으로 승부할 수 없는 시대다. 정치, 외교, 산업 전략이 결합된 다층적 대응이 없으면, 앞으로의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이든 LG든 SK든, 이제는 단순한 공장 유치 이상의 ‘정치적 감각’과 ‘변수 대응력’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