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논란…통신 보안 책임에 5000억 과징금 현실화되나

국내 통신 시장의 절대 강자 SK텔레콤이 사상 초유의 과징금 리스크에 직면했다. 최근 **'유심(USIM) 해킹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의 보안관리 미비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하면서,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핵심이자, 국민 생활의 기반 인프라로 간주되는 이동통신망 보안에 구멍이 생긴 이번 사태는 산업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MALL

논란의 발단은 최근 수개월 사이 피싱·스미싱을 통한 유심 스와핑(USIM swapping) 방식의 해킹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비롯됐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일부를 확보한 뒤, 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유심을 탈취하거나 재발급받아 해당 번호를 자신의 기기로 이관한다. 이후 2차 인증 수단인 SMS 인증번호, OTP 문자, 금융앱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를 탈취해 계좌이체, 가상화폐 탈취 등으로 이어지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SKT의 인증 및 재발급 시스템이 유독 취약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유심이 타인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고객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보안 인프라 자체가 뚫렸음을 방증한다고 토로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수십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수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가 정보통신망법상 보안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신사 최초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728x90

SK텔레콤의 2023년 연간 매출은 약 17조 원.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실제 부과 수준은 위반 정도, 피해 규모, 사후 대응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신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책임론이 부상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SKT는 “피해자 보호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에는 유심 재발급 시 생체인증 도입, 재발급 이력 알림 강화, AI 기반 비정상 접속 탐지 시스템 고도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에 실패한 점에서 책임이 명확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거세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SKT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라는 데 있다. 유심 스와핑은 이론적으로 모든 통신사가 직면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이며, 통신사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방어력이 갈린다. 이번 사건은 비대면 시대, 인증 중심 사회에서 통신망이 ‘보안의 최전선’임을 다시 상기시킨다.

반응형

업계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심 재발급 및 번호 변경 시 이중 인증 강화, 금융기관 연계 확인 프로세스, 분실 신고 시 자동 통신 제한 조치 등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이용자 책임’에만 국한됐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통신사에게도 명확한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한 통신정책 전문가는 “이제는 통신서비스가 단순한 음성·데이터 전달망이 아니라, 금융·헬스·공공인증 등 디지털 전환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그 보안 기준도 금융기관 못지않게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조사는 수개월 내 결론이 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통신산업 전반에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SKT가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지, 또 정부가 어떤 제도적 판단을 내릴지 통신과 보안, 이용자 신뢰가 교차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