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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화조 청소료, 누가 얼마를 내는가매년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정화조 청소. 시민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환경 유지비용 중 하나지만,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금을 내고 있는 건 아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료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같은 용량의 정화조를 청소하더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1만 원대에 해결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5만 원을 넘기기도 한다. 서비스 내용은 유사한데 요금 체계는 ‘천차만별’이어서 시민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본론: 최대 5배 차이…기준 없는 요금 체계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료는 지자체별로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책정돼 있어 최대 5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에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백종원 효과’를 기대하며 개최된 지역축제들이 기대 이하의 성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수억 원대 홍보비를 쏟아부으며 인플루언서이자 외식사업가 백종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방문객 수, 매출, 지역경제 파급력 모두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유명인을 내세운다고 지역 축제의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사례로 꼽히는 건 충청도 모 지자체가 주최한 한 전통음식 축제다. 이 지자체는 올해 백종원의 출연과 참여를 전면 홍보하며 “전국에서 관광객 50만 명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내걸었다. 온라인 광고, SNS 홍보, 유튜브 채널 협업 등에만 5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막상 행사장에서는 교통 혼잡, 부족한 주차 공간, 비싼 ..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만 채를 넘어섰다.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로 비어가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주변 환경 악화, 범죄 위험, 안전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빈집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빈집 관리 국가 책임제’의 첫발을 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약 13만 채의 빈집을 단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필요시 철거·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지자체에 맡겨왔던 빈집 관리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빈집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 확인된 빈집은 약 13만 3,000호로, 5년 전보다 40% 이상 늘었다. 특히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

2025년 6월 대선을 향한 시간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국가산업단지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이른바 ‘대선 공약 선점전’이 물밑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들 움직임은, 실제론 향후 정부의 예산·사업 배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자체 간 치열한 물밑 경쟁으로 해석된다.특히 2005년 세종시 설치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소 지방정부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여기에 산업단지 유치, 대학 캠퍼스 분교 유치, GTX 및 KTX 연장 등 굵직한 SOC 사업까지 얽히며, 차기..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자의적인 행정지연 등으로 민간 주택사업이 발목 잡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이 본격화되며,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과 민간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재량 남용과 행정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택공급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수도권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급 일정이 좌우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