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세금 낮추면 자본이 움직일까?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배당소득세 인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자산 불평등 해소, 그리고 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배당 중심의 투자 문화가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배당소득세율을 낮춰 투자자 저변 확대와 증시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세제 개편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증시 부양 효과는 미미했다. 같은 정책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배당세제를 둘러싼 미·한 양국의 차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해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본론: 미국의 성공 전략 vs 한국의 구조적 한계미국은 2003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배당소득세율을 최대 15%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