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빛 바랜 빚’ 구제 시동…7년 이상 장기채무자 탕감 결정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로 7년 이상 고통받아온 소액 채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탕감 조치에 나선다. 탕감 대상은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무로, 대부분 저소득·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채무는 이미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죽은 채권’으로 분류되며, 신용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벽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 안전망 복원과 소비여력 회복, 나아가 경제 전반의 회복 기반 마련을 꾀한다는 방침이다.본론: 탕감 대상과 구제 방식, 누가 어떻게 혜택 받나?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연체 상태로 방치된 5000만원 이하 채무자 113만 명에게 탕감 또는 상환유예 혜택을 적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