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는 넘치는데 일자리는 부족…성인 31% ‘과잉 학력 미스매치’ 현실화

서론: 학력 인플레가 만든 ‘과잉 학력’ 사회

한국 사회는 고도성장기 이후 학력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며 학위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돼 왔다.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부모와 학생 모두를 ‘스펙 경쟁’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무려 31%가 자신의 학력 수준보다 낮은 직무에 종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과잉 학력 미스매치’다.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학력에 걸맞지 않은 단순·저숙련 직무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는 청년 세대의 좌절감은 물론, 사회적 비용 증가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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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과잉 학력과 직무 불일치의 현주소

이번 조사에서 과잉 학력 상태인 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2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했음에도 고졸 수준 이하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청년층(20~34세)일수록 그 비중은 35%로 치솟았다. 이는 기업이 원하는 실무 역량과 학교 교육 간 괴리가 크고,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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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 문제도 심각하다. 직무와 무관한 전공을 선택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찾지 못해 무관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잉 학력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국내 대학 진학률은 OECD 최고 수준인 70%를 넘지만, 정작 전공을 살려 일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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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학력보다 역량 중심의 일자리 구조로 전환해야

한국 사회의 학력 중심 문화가 직무와 학력의 불일치를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역량과 적성을 중시하는 고용 문화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기업은 스펙이 아니라 직무에 필요한 실제 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기관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층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거나 역량을 키워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력은 개인의 성장 수단이 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고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학력 자체보다 실질적인 역량과 경력을 통해 경제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학위가 아니라 역량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 그것이 과잉 학력 미스매치 해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