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이면 법인 설립 끝"…中 물류기업의 ‘한국 먹잇감化’ 현실화되다

서론: 헐값 법인 설립의 그늘, 물류 안보까지 뚫렸다

“단돈 100만 원이면 한국에 법인 설립 완료.”
중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대거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물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겉으로는 일반 화물업체나 무역대행사로 등록돼 있지만, 실상은 중국 본사 지시로 움직이는 물류 거점 겸 정보 수집 기지로 기능하는 경우가 다수 포착됐다. 자본금 100만 원, 최소 인력만으로 회사를 세우고 한국 내 물류망에 파고드는 구조는, 허술한 법인 설립 및 유통 규제 틈을 정조준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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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과 국정원, 국토부 등이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다수의 중국계 법인이 한국 내 택배·운송 물류를 통제하거나, 통관·수출입 정보를 중국에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K물류망’을 타고 들어온 중국계 자본이 단순 영업을 넘어 한국 유통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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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중국계 법인 급증…“수입은 쉬워지고, 검증은 없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중 중국계 신규 법인 수는 연 2000건을 상회한다. 이 중 상당수가 물류, 수출입, 창고업에 집중돼 있으며, 주로 인천, 김포, 부산, 평택 등 주요 항만과 공항 인근에 몰려 있다. 절차는 간단하다. 자본금 100만 원, 최소 1명의 내국인 혹은 외국인 공동대표, 사업자등록과 창고 임차만 끝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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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자상거래 반입 화물의 급증은 이들 업체에 날개를 달아줬다. 쿠팡, 네이버, 티몬 등 국내 플랫폼이 중국 물류 대행사에 의존하면서, 물류 주도권은 자연스레 중국계 업체로 넘어가는 구조가 형성됐다. 통관은 최소화되고, 검수는 간소화되며, 대량 저가 상품은 원가에 가깝게 국내로 유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 유통업체와 물류회사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일부 중국계 법인은 불법 적재, 세금 회피, 전자상거래 탈세, 의심스러운 통신기기 수입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폐업 후 신규 법인을 만드는 ‘회전문식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실질적 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려운 ‘페이퍼 컴퍼니’ 구조 역시 수사·규제 당국의 손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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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물류가 뚫리면 안보도 뚫린다…제도 보완 시급

이제는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 ‘물류 안보’의 관점에서 대응할 때다. 물류는 산업의 동맥일 뿐 아니라, 국가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누가 이 물류의 흐름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산업 생태계는 물론 정보, 기술, 소비 트렌드까지 외부에 종속될 수 있다. 특히 국산 제품의 유통망보다 중국산 저가 상품의 물류 경로가 더 정교하게 깔려 있는 현실은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다.

정부는 ▲외국계 법인 설립 시 실소유자 등록 강화, ▲물류업 진입규제 재검토, ▲전자상거래 통관 강화, ▲공공물류 데이터 분리·보안 조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간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물류 인프라에 대한 장기 투자로 전략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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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류는 지금 ‘저비용 고속 침투’라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단돈 100만 원짜리 법인이 국내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보·유통 주권까지 흔드는 시대. 안이한 정책이 부른 결과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침투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