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내년엔 끝?"…공화당의 '바이든 지우기' 본격화

서론: 미국 전기차 혜택, 끝이 보인다?

미국의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이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전환’ 정책의 핵심 축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해왔다. 그러나 2024년 들어 공화당이 이 혜택을 ‘좌파적 산업정책’이라 비판하며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은 이제 전기차를 둘러싼 논쟁까지도 정권 교체의 무기로 삼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미국은 물론, 전기차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응형

---

본론: 전기차 세제 혜택, 왜 흔들리나?

1. 공화당의 정권 탈환 전략 ‘바이든 흔들기’

전기차 세액공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조항이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제조업 부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빅3는 물론, 현대차·기아도 이 흐름에 발맞춰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에 나선 바 있다.

728x90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이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관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국가 에너지 자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관련 세제 혜택 폐지를 법안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바이든 지우기(Biden Erasure)’의 일환이다.

1. 세액공제 폐지의 파급 효과

세액공제 폐지는 단순한 세금 혜택 중단이 아니라 전기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당장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전기차 가격이 높은 중상급 브랜드와 수입차 브랜드다. 7,500달러는 미국 평균 연봉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실질 혜택이다.

현재는 이 혜택 덕에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혜택이 사라지면 다시 ‘비싼 차’로 회귀할 수 있다. 결국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둔화, 생산량 감소, 관련 부품 및 배터리 공급망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

1. 한국 완성차 업계의 불안감

현대차와 기아는 IRA에 대응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HMGMA)을 짓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지만, 제도가 내년 폐지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중심의 공급망을 확장해왔는데, 전기차 판매 둔화는 곧 투자 회수 리스크로 이어진다. 한국 기업들로선 ‘규정을 지켰는데, 제도가 사라졌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SMALL

---

결론: 친환경의 미래인가, 정치적 후퇴인가

전기차 세액공제의 존속 여부는 단순한 세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향후 10년간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의 문제다. 바이든 행정부는 ‘녹색 전환’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설정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좌파적 이념 정책으로 몰아붙이며 완전한 전환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는 미국 정치가 얼마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국내외 기업들로서는 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할 때 정책 리스크를 더욱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갈등은 이제 전기차라는 휘발성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한 줄 요약: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가 내년 폐지 위기에 처했다. 공화당의 ‘바이든 지우기’ 전략이 본격화되며, 한국 기업들도 긴장 상태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