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장률 1% 턱걸이의 민낯…반도체 빼면 0.4%에 그쳤다

 

 

서론
지난해 한국 경제는 간신히 성장률 1% 선을 지켜냈다. 겉으로 보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성장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됐고, 이를 제외하면 성장률은 0.4% 수준에 머문다. 숫자는 하나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적 신호는 분명하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원엔진 구조’에 더욱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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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실제 성장 기여도를 보면 반도체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글로벌 메모리 가격 반등과 AI 관련 수요 회복이 수출을 끌어올렸고, 이는 곧바로 GDP 성장률 방어로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성장률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내수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소비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 부담에 눌렸고, 기업 투자는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위축됐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조업 내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경쟁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통 주력 산업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서비스업 역시 생산성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부문의 활력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여력도 제한적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 정책을 쓰기에는 국가 재정 부담이 커졌고, 물가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역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결국 성장률 1% 턱걸이는 정책 효과보다는 특정 산업의 회복에 기대어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전체의 회복탄력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고용과 소득으로의 연결이다. 반도체 호황은 자본집약적 산업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다. 성장률 숫자는 유지됐지만,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장의 열매가 산업과 계층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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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작년 성장률 1%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일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0.4%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도체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이다. 산업 다각화,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내수 기반 회복 없이는 다음 성장 국면에서도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숫자를 지켜낸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데 정책과 기업의 시선이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