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추경의 깃발을 든 정부여당, “지금은 재정의 시간”2025년 하반기, 여당 대표 이재명이 다시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환경 속에 내수는 얼어붙고, 서민경제는 휘청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국가가 재정을 풀어야 할 때”라며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안하고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재정건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이번 추경안은 단기 처방을 넘어 중장기 민생 안정과 산업 생태계 유지까지 포괄하고 있어 정쟁을 넘어선 정책 판단이 요구된다.본론: 30.5조 추경의 세부 구성과 정책적 함의이번 추경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재해복구 및 지방교부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