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불경기 그림자 속에서 ‘체불’도 함께 늘었다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일터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있다. 기업들의 매출 부진, 비용 부담, 소비 위축 등이 겹치며 이제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임금체불 금액은 벌써 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이 확산되고 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체불을 일으킨 사업주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장님 숫자가 급증했고, ‘임금체불=처벌 대상’이라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 법의 경고음은 분명해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임금보다 급한 ‘생존’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