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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손해?” 실업급여보다 적은 월급…최저임금 역풍의 민낯

서론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면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약 206만 원이 된다. 언뜻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복지 제도와 얽히면서 ‘일하는 것이 손해’라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실업급여가 198만 원까지 올라간 반면, 막상 일자리를 구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에선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제도와 임금구조의 충돌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문제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정책 간 불균형이 오히려 노동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본론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71,296원. 주 5일 기준 한 달 22일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

서론: 극한 갈등 끝에 이룬 진전, 그 의미는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며, 월급 기준으로는 약 215만6,740원(209시간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 놀라운 점은 이번 결정이 17년 만에 노사 간 합의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격렬한 의견 충돌 속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단독안으로 결정된 사례가 반복돼왔지만, 올해는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극적으로 뜻을 모았다.치열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최저임금 협상이 ‘합의’로 귀결된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자영업자 부담 등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이번 합의는 사회적 대타협의 실현 가능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본론: 협상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변화..

서론: “단 하루만 일해도 주휴수당?” 알바생도 고용주도 혼란최저임금보다 더 민감하게 체감되는 단어, 바로 ‘주휴수당’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초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 판단 때문이다. 하루만 일하고도 ‘근로계약상 조건’이 맞으면 주휴수당이 붙을 수 있다는 해석은 고용주 입장에선 부담,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반가움으로 엇갈린다. 실제로 주휴수당은 근무일 외에 하루치를 유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인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의 20% 이상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9,86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질 시급은 1만 1,870원에 육박한다.본론: '최저임금+α' 구조 만든 주휴수당의 현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자영업자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사업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70%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올해 들어 매출은 평균 10% 이상 감소했지만 인건비는 1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 편의점,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일수록 타격이 컸다.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 원재료비 등 고정비는 줄일 수 없는 구조다 보니 결국 **“사람을 줄이거나 직접 밤늦게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다”**는 한숨이 이어졌다.자영업자 A씨는 “하루 매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