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이 조항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으며, 단기적 주가 상승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재계의 입장만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