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300조 돌파…기재부 “재정준칙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서론: 빚더미에 앉은 나라, 기재부의 ‘재정 경고등’ 켜졌다

2025년 들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5%를 돌파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마침내 오랫동안 미뤄왔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으로,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중장기 건전성을 우선하겠다는 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 경기 하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기재부의 고심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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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300조 국가채무의 구조와 재정준칙 도입 논의 배경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2029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325조원으로 추산되며 2029년엔 16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대부분은 복지·국방·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으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늘며 정부 재정의 ‘비가역적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더 늦기 전에 재정준칙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일반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 비율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자동조정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도다. 이미 독일, 영국, 스웨덴 등 다수 선진국이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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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3% 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 60% 이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넘어설 경우 예산편성 시 감축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회에 보고할 책임도 생긴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정책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편하고, 포퓰리즘성 예산을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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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정준칙, 경제 회복과 건전성 사이 줄타기의 해법 될까

문제는 타이밍이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준칙 도입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복지와 지역균형개발, 기후대응 등에서 적극적 재정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지나친 긴축이 ‘복지 절벽’이나 지역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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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은 단기 경기부양을 넘어 세대 간 형평성과 국가신뢰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미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장기 채권시장 안정성 확보에도 중요하다.

결국 재정준칙은 하나의 ‘신호’다. 더 이상 무제한 확장재정을 지속할 수 없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경고이자 약속이다. 지금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선 단순한 법제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가채무 1300조 시대, 기재부가 꺼낸 재정준칙은 우리 모두에게 재정의 미래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