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쟁 속 진짜 해법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이미 18%를 넘어섰고, 2030년이면 25%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닌 복지, 재정, 세대 간 형평성, 기업 경쟁력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 노동계와 재계, 시민사회는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지를 두고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있으며, 정년보다 먼저 손봐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년 연장: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다
찬성론자들은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돕고, 연금 수급 시작 연령과의 간극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어 소득 공백이 5년에 달한다.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한 고령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거나, 조기 은퇴 후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이 문제를 다소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층 일자리 잠식, 고용 경직성 심화 등을 이유로 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업계는 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재교육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기성세대가 퇴직하지 않아 내 자리는 줄어든다’는 불만을 표출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단순히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
정년 연장 논의가 아무리 활발하더라도, 국민연금 개혁 없이 고령층 소득 보장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1,000조 원을 넘었지만,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2055년 이후 고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치적 부담과 세대 간 갈등 우려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늙어도 가난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공적연금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것이 고령사회의 리스크를 줄이는 더 근본적인 해법이 된다. 정년 연장은 그저 연금의 허점을 가리는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결론: 진짜 개혁은 정치의 결단에서 출발해야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은 서로 대립되는 정책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이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구조는 정년 연장만 과도하게 부각되며 ‘고령층과 청년층의 갈등 프레임’에 갇히고 있다. 진정한 해법은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 위에 고령층의 일할 권리와 소득 보장을 설계하는 데 있다.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뼈대를 먼저 세운 뒤에야 실효성을 갖는 ‘보완 장치’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인기 없는 개혁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고령화는 멈출 수 없지만, 준비된 사회는 만들 수 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