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탄력 받나…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지주사 주가 ‘들썩’
서론: 대선 결과가 흔든 재계 지형도
2025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재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며, 관련 수혜주로 지목되는 지주회사 주식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벌 개혁과 주주권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퍼지고 있으며, 그 흐름이 고스란히 주식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업 지배구조 전반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론: 지주회사 주가 상승, 이유는 무엇인가
- 상법 개정의 핵심 –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재벌 특혜 해소’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그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 ▲전자투표제 의무화(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강화 등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주회사들이 주주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자회사 정리를 통해 ‘지배구조 슬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다. - 롯데·GS·한화 등 주요 지주사 강세
대선 직후, 롯데지주·GS·한화·현대중공업지주 등 국내 주요 지주사 주가는 일제히 3~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이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을 선반영한 결과다. 특히 자회사 상장,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는 복합 지주사들이 ‘지분가치 재평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주사의 할인율이 줄어들고, 자회사 분할·합병 이슈가 본격화될 경우 주가 재평가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움직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은 물론 일부 외국계 펀드들도 지주사 및 주주환원 정책 기대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의 관점에서, 새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은 긍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지배구조 우량주’ 중심 유입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이다. - 재계의 긴장과 대응, 본격화 예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그룹은 오히려 이를 ‘선제적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컨대 자회사 상장 추진,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단순화, 자사주 활용 등의 경영 전략 조정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 상법 개정, 시장 판도 바꾸는 ‘촉매’가 될까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국내 자본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주식시장 전반의 가치 재평가(리레이팅)**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변수다.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가치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주친화 정책 확산을 통해 외국인 투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과 정치권, 투자자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투명한 법제화와 시장 친화적 접근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지금의 지주사 주가 상승은 단지 대선이라는 이벤트에 따른 반응이 아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제도적 재정렬’이 시작됐다는 신호이며, 이 변화는 곧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