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택갈이’에 칼 빼든 정부…국내 유통 중국 인버터 전방위 조사 착수
서론: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국산으로 둔갑?
정부가 태양광 설비 시장에 만연한 이른바 ‘택갈이’ 관행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중심이 되어,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를 집중 조사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택갈이’란 실제 제조국은 중국인데, 포장이나 브랜드만 국내 업체로 바꿔 국산으로 등록하고 보조금 및 인증 혜택을 받는 수법을 말한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는 설비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기에, 허위 표시나 인증 누락은 심각한 전력 설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유통 중인 일부 제품이 인증과 다르게 원산지를 조작했거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국가기술표준원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태양광 산업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와 품질 불량에 대한 사전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본론: 왜 인버터가 핵심이자 뇌관인가?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직류(DC) 전기를 가정이나 산업에서 사용하는 교류(AC)로 변환해주는 필수 장비다. 발전 효율, 안전성, 수명 모두 인버터 품질에 크게 좌우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중소 태양광 사업자나 시공사들이 저가 중국산 인버터를 국산으로 위장해 납품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인증 절차를 건너뛰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KC 인증 및 RRA(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인버터를 국내 업체가 수입 후 자사 브랜드 스티커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택갈이’ 된 제품은 국내 공식 인증 제품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돼 단가 경쟁에서 유리하지만, 실제 품질 검증은 미비해 화재, 과열, 고장률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인버터의 수입 경로, 포장 상태, 납품처, 인증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전기용품안전법·표시광고법·보조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인증 취소 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결론: 태양광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첫 단추
정부가 이번 조사에 본격 나선 것은 단순히 한두 업체의 불법 행위를 넘어,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태양광 산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속히 확대되며 부실 공사·설비 불량·보조금 횡령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왔다. 실제로 감사원과 국회 조사에서도 설비 품질 저하와 허위 납품 사례가 빈번히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의 약 50%가 중국산 제품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품질 검증 없이 국내 브랜드로 탈바꿈돼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 조치는 이러한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제품별 이력 추적 시스템, 원산지 증명 강화, 정기적인 시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도 대폭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태양광 보급 확대 자체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업자와 품질 있는 제품이 경쟁력으로 인정받는 시장 질서 정립이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단순한 숫자 채우기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갈이”라는 편법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하며, 향후 후속 조치의 실효성이 관건이 될 것이다.
‘탄소중립’도 결국은 투명한 산업 기반에서 시작된다. 이번 칼끝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태양광 시장에도 ‘빛’과 ‘진실’이 동시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