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직격탄 맞은 중국, 190조 위안 풀어 내수 부양 전면전 돌입
미국의 고강도 관세와 수출길 차단에 직격탄을 맞은 중국이 본격적인 내수 부양 카드를 꺼냈다. 중국 정부는 약 190조 위안(약 3,6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 둔화를 막고,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수출 중심 성장을 이어왔지만,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의 첨단 기술 봉쇄 등으로 기존 모델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특히 미국이 고관세를 지속하고 반도체, AI,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중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됐고, 무역흑자 규모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이에 시진핑 정부는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키우겠다”는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19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은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경제 체질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 진작, 고용 창출, 첨단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중국은 전통적인 토목·건설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부양책은 첨단 제조업, 신에너지, 친환경 전환, 디지털 경제 분야에 집중된다. 예를 들어 신에너지차(전기차, 하이브리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서 대규모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에는 저금리 대출과 보조금을 풀어준다.
내수 소비 활성화도 핵심 축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에도 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청년층 실업률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민간 신뢰 저하 등이 소비 위축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쇼핑 페스티벌, 자동차·가전 제품 보조금, 농촌 지역 소비 진작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 심리를 되살린다는 전략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층과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온 노동자) 대상의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 확대 등도 포함됐다. 고용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직결되기에 시진핑 지도부로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물론 이 같은 초대형 부양책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담도 동반한다. 최근 지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국유기업 부실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당장은 성장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 성장률이 주는 것은 곧 정치적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당한 재정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경기 반등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의 시선도 중국의 이번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 내수가 살아나면 원자재 수요 증가, 글로벌 공급망 회복, 아시아 신흥국과의 무역 확대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반대로 중국이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를 막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 압력은 한층 가중될 것이다.
결국 중국의 190조 위안 내수 부양은 단순한 경기 대책을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출 중심 모델의 한계를 넘어 내수와 첨단 산업 중심의 신경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