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돌려준다” 종소세 환급, 이젠 수수료 없이 원클릭으로
해마다 5월이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에게는 '세금 폭탄'과 '복잡한 서류'의 계절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2500억 원 규모의 환급액이 수수료 없이, 원클릭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열렸다. 특히 국세청과 핀테크 업체의 협업으로 간소화된 절차는, 고령자·초보 사업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 2500억 원, 주인이 나타났다…미신청 환급금만 수백만 건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환급 대상임에도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복잡한 서식, 신고에 대한 불안감, 세무사 수수료 부담 등이 주요 이유였다.
특히 배달·대리운전·크리에이터 등 비정형 소득자나 초단기 근로자들의 경우, 수입은 있지만 공제 대상 경비가 많아 환급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신청률이 낮았다. 실제 2023년 기준 환급 대상자 중 약 28%가 미신청, 그 금액만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복잡한 절차, 이제는 ‘원클릭 신고’로 간소화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간편 종소세 환급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신고 안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클릭 한 번으로 신고와 환급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핵심은 ‘수수료 0원’, 즉 세무사를 통하지 않아도 국세청 시스템만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기업들이 연동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바일 기반에서도 환급 절차가 한층 쉬워졌다.
■ 수수료 없는 플랫폼 확산…세무사 시장은 반발
토스는 5월 초부터 ‘세금 돌려받기’ 서비스를 시작해, 사용자 맞춤형 종소세 환급 여부를 알림으로 제공하고, 홈택스 연동을 통해 대행 수수료 없이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도 비슷한 방식의 신고 지원 서비스를 오픈했다.
기존 세무사들이 진행하던 종소세 환급 업무는 평균 5만~1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핀테크 플랫폼의 등장은 이 시장의 무게중심을 급격히 흔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세무사 단체는 “환급이 간단해 보여도, 실제 신고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간편함과 무료 서비스가 강력한 매력 포인트다.
■ 누구나 대상인가?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환급 대상은 프리랜서·배달기사·온라인 셀러·크리에이터·미용사·강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경비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가 해당된다.
예컨대 작년 수입이 2000만 원이었고,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이 60%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천징수 세율이 3.3%로 고정된 프리랜서 직군은, 실제 세율보다 더 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급 가능성이 크다.
■ 국세청도 적극 홍보…“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시즌부터 모바일 푸시 알림, 문자메시지, 마이데이터 기반 사전 안내서 발송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ARS 신고 및 주민센터 도움 창구도 운영 중이다.
또한 ‘세금 포기층’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전면 개선하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여부 확인 → 신고서 자동 작성 → 환급 계좌 등록’까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 결론: 3분 투자로 수십만 원…절대 놓치지 말아야
종합소득세 환급은 ‘모르면 손해’인 대표적인 제도다. 특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자영업자, 경비 공제 대상이 많은 프리랜서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지원금 역할을 한다.
이제는 복잡한 서류도, 고가 수수료도 필요 없다. 클릭 한 번이면 돈이 돌아온다.
2500억 원의 숨은 돈, 올해는 반드시 당신이 주인공이 될 차례다.